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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업수당을 준다는데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육아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는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에서 타 부서 말단직으로 복직시켰을 경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와 직급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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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한 사람을 알게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공익제보에 해당할 수 있어 부정수급을 신고한 대상자를 고용센터에서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를 법적으로 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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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하는 상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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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 근로기준법 중에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4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관련하여 주로 모성보호제도 쪽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부모 육아휴직제도가 3+3에서 6+6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 외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최종 관련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개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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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7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에도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상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7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만일,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때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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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촉진 서면 보낼때 팩스로 보내도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 휴가 사용 촉진과 관련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기 어려울 경우 팩스로 연차휴가사용 촉진에 관한 서류를 송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팩스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서류를 송신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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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에서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러한 용역 계약에서도 대체휴일이 법정휴일에 속하나요?> 해당 부분은 용역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2. 청소 횟수는 주 1회로 계약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월요일이 휴일이라 청소를 하지 않게 되면 다른 요일에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청소 횟수를 주 1회로 정하고 있다면 계약대로 주 1호 이상은 청소 용역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만일 매주 청소 용역을 제공하던 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청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다른 날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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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주 출근하기로 정한 날 모두 출근하고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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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식 대상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재혼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자녀가 법적으로 자신의 자녀로 되니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법적인 친부가 아니라 생부에 해당합니다. 생부인 경우에도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 고용노동부 쪽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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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으로 등록하고 임원계약서의 내용에서 무보수로 기입하고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등기임원으로 등록하고 임원계약서의 내용에서 무보수로 기입하고 별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등기임원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보수 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무보수 임원임을 증명하고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무보수 임원이면 당연히 실제로도 별도 보수가 지급되지 않아야 하며, 서류상으로는 무보수인데 실제 보수가 지급된다면 실제 지급된 보수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위 질문과는 별개로 등기임원으로의 기간이 끝난 뒤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임금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더 이상 등기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일을 계속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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