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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업소득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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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근로계약서에 1년 동안 일하겠다고 싸인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사직하고자 할 때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곧바로 출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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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전근처리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으로 전근되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서울 아파트 공사 종료 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전근 전후로 하여 부산 전근에 따라 계약기간도 부산 공사 종료 시까지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부산 공사 종료 시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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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규직 으로 거짓 신고 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과 직접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계약직이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속여서 만일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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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서 이동시켜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어느정도인지,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특정한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 등 좀 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확인이 별도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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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안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등 검토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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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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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서 질환을 증명하고 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의사로부터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와회사에서 업무상 사정상 치료를 위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한편, 치료 등을 이유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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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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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 사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구비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가 예정되어 해당 퇴사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그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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