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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업무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통 퇴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1달 전 퇴사를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사전에 미리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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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파서 결근시 진단서 및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로 인하여 결근하게 되었을 때 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용자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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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입사한 곳에서 요청한 서류들인데 어디에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득금액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서 경력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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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고 관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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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의 파기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에는 채용 반환서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80일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홈페이지를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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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유튜브 활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자가 유투브 활동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유투브 등을 통해 매월 얻게 되는 수익이 15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목적인 자녀의 양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유투브 활동 등은 육아휴직 목적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 복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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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에 따른 적정 대의원 수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의원수를 몇명 선출할 것인지 여부는 노조 자체의 규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보통 부서별 또는 구역별로 대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해당 부서 또는 구역 조합원 10명 기준으로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50명인 구역에서 대의원을 15명 선출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대의원을 훨씬 더 많이 선출하는 것이긴 하나, 노조의 규약 등에 위배되지 않는 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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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요구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와 협의가 가능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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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구직급여일수가 120일에서 150일로 증가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1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더 근무한 이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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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한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소송에 대해서 공익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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