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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나 방법 등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외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증거를 모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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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갑자기 잠적한 경우 퇴직금 처리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의 경우 개인사업주가 여전히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이 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법인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도 퇴직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고 별도 민사적인 절차에 따른 압류를 통해 채권을 미리 확보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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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받고있는데 다단계회사 등록하여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다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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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신청은 기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정년 퇴직의 경우 정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서 수급기간도 긴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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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말 그대로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보통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자체가 매일 마다 일일 단위로 체결되는 계약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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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로 개인연차 사용 회사에서 제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또 다시 연차휴가 사용을 반려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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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하는 마지막 달에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어도 소급하여 3개월 기간을 산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꼭 마지막 퇴사하는 달에 모두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 반달치 월급 + 1개월 + 1개월 + 반달치 월급)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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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급액납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신고된 월보수액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에 따른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고된 보수얼액만큼 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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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 전환 후 연차 및 퇴직금 받을 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알바로 근무했을 당시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알바로 근무한 기간은 입사와 퇴사로 정리를 하고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한 것인지, 아니면 알바부터 정규직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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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데 예외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단법 제4조 단서에 따라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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