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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건(가족돌봄휴직, 출근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이 서로 퇴근시간이 다르다면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퇴근 시간은 통상 정규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별도 연장근로시간 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 이후 퇴근시간이라는 점을 함께 명시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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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 공휴일+초과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3시간에 대해서도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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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조항 어긴 경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법 제76조의3제7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정식 조사 과정인 경우라면 제7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식 조사 전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제7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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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직무교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번의 경우 곧바로 근로조건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인정되므로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부분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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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은 징수하고 실제론 납부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등을 공제는 했지만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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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퇴사자 평균임금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각종 수당과 임금에 대한 지급 요건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임금과 관련된 규정의 확인이 필요하나,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기본급 / 제수당은 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연차수당은 22년도 12월에 실제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3을상여금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퇴직일 시점으로 인하여 소급한 1년 기간 동안 동일한 상여금이 중복되어 포함된다면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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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1시간 랜덤제공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연속하여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연속하여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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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연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직 근무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당직비까지 포함하여 연봉 총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당직비는 당직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당직 근무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유동적으로 변경된다면 1년 동안 총 지급될 수 있는 당직비의 가감 정도에 따라 연봉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직비에 국한된 것이므로 결국에는 연봉을 협상하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연봉액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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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성과급 지급 시 세금 공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해당 성과급이 비과세소득이 아닌한 각종 세금과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공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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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절차 및 노무사 선임 방법 (해외 거주 중)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2. 당사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도 14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미납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되므로 이는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4. 임금명세서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전체적인 사건 맥락을 보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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