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잡담한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취록 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조사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한 근로시간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1년에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월 평균하여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임금액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달 월급이 약 234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비록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근로자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무를 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체 근로기간이 7일 미만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에 별도 주휴일(주휴수당)을 규정하지 않아 3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드레스코드와 관련하여 남녀 직원에 대해 명확하게 구별해 놓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질문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곧바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근복장과 관련하여 어떤 드레스코드를 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어느정도 재량권을 행사하여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 거부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 당시 이전 회사의 연봉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미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약 10개월 가량이 지난 이후에 상기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고 쉬게 된 날을 상여금 지급 시 그에 따른 일수만큼 차감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에 대한 정당성 여부도 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마직막 근로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지금 당장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용직 가입이 가능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일용직으로 더 근무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