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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빨간날 근무하는데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경우에는 원래 공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다른 근로일이 공휴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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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근로후 고용보험가입이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용산재만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쪽에 회사가 잘못 신고했음을 이야기 하시고 정정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공단 담당자가 회사에 연락하여 변경하는 절차 등이 필요합니다.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상용직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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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과발생시기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는 회사마다 다르나 대부분 1월 1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며, 드물게 3월 1일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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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에 따른 취업규칙 승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기업의 취업규칙이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 양도 이후 새롭게 제정 또는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제정 또는 변경된 내용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2. B기업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고 B기업과 과반수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기존 A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경조사 부분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경조사를 제외한 부분과 영업양도 이후 새롭게 제정되거나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기존 A기업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취업규칙 회람 부분은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5. 영업 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B기업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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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실무적으로 회사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치료비와 치료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의 처리를 말합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 장해급여 신청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사안임을 확인할 경우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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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급여를 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어 수급기간 도중 원래 지급받아야 하는 체불임금을 부득이 나중에 지급 받는 것이고, 별도 근로소득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센터 담당 주문관이 별도 소득에 대한 여부를 물으면 전후 사정을 잘 이야기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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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는 날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한 정황은 확인할 수 있으나, 정확히 언제 해고예고통보를 했는지 날짜 확인이 어렵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를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으니 한번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는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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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간임금총액 년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DC형의 경우 퇴직금이 적립되어야 하는 당해 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즉, 22년도 적립금은 22년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되며, 23년도 적립금은 23년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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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초과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에 따른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자의적으로 주 52시간을 위반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관할 노동청의 조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나,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노동청 조사결과가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니 이는 미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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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가입및 적용시 고용주도 4대보험 필수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주의 경우 직원 채용시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와 함께 직원에 대한 4대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주도 같이 신고하도록 전상상으로 되어 있어 직원만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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