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이상 채용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1개월 전 또는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인수인계 할 내용이 없거나 곧바로 후임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협의 하에 빠른 기한 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당일 제출하고 사용자도 당일 퇴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당일에 최종 사직이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전 2개월 전 통보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그 전에 미리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전 통보 위반에 따른 별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직일 경우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납부 예외 신청 등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되므로 추후 복직 시 일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유급병가 이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일하는 도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학교 측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생개시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사유라면 중간정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신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직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계속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후 만삭이나 출산예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울 경우 실업급여에 갈음하여 상병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근 시간 전 까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정된 위치에 착석하지 못한 경우를 지각 등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정된 위치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별도 위와 같은 기준이 없다면 회사 정문을 통과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영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