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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선물이 퇴직연금 총임금액에서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선물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또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근로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단순히 명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명절 인사 또는 호의의 목적을 가지고 선물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 선불 금액에 대해 임금명세서에 반영하고 연말정산시에도 과세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지표로 보일 수도 있으므로 임금인지 아닌지 명확히 정하여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생일 상품권을 임금총액에 반영하고 있다면 선물도 임금총액에 반영되는 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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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인사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예를 들어 물가지수가 5%라고 하였을 때 연봉 3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5%가 150만원이며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5%가 250만원이므로 실제 인상된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 직급마다 인상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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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생은 수습급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1년 이상 채용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수습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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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카페아르바이트등 고용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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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결정을 언제 말을 하는 것이 근로 계약과 연관하여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1개월 전 또는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인수인계 할 내용이 없거나 곧바로 후임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협의 하에 빠른 기한 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당일 제출하고 사용자도 당일 퇴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당일에 최종 사직이 처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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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근로계약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전 2개월 전 통보하도록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그 전에 미리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전 통보 위반에 따른 별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연차휴가와 관련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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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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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중인데 무급으로 쉬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직일 경우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납부 예외 신청 등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되므로 추후 복직 시 일괄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휴직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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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고용보험등 궁금한게 많아서 여쭈어 보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유급병가 이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일하는 도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학교 측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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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생개시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사유라면 중간정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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