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장해등급 신청 시로부터 20~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위원회에서 장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장해등급이 인정될지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추후 장해판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사전에 미리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줍니다. 다만, 근로자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출석 요청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법인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영업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용으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 회사로부터 징계 등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정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혼 관계가 맞는 판결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 공식적인 서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부부간에 이루어질 만한 대화 내용이나(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카드사용내역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내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경조휴가를 부여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동안 근로자로부터 매월 공제해야 하는 4대보험료 등을 일괄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에 거의 도달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거나 또는 정년 이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정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연차가 높은 직원들의 경우 연봉이나 호봉은 높은데 반면, 생산성이 하락했다고 보아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을 보장해주거나 또는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임금을 삭감하여 새로운 신규입사자를 채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존재하여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폐업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어 합산이 불가할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동일한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을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적용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우선 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그 신분이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보수 등이 미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측면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대부분 받지 못한다는 단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복지제도는 회사의 조직분위기나 특성 등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복지제도를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먼저 소속 직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회사의 복지를 원하고 있는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이 원하는 복지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직원들이 희망하는 복지제도 중 회사의 재원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는 복지제도를 선별하여, 최종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재원으로 실현 가능한 복지제도를 운영만 하는 경우 직원들이 정작 원하는 복지제도가 아니라면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시간과 재원만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질병휴직 기간 중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을 회사가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위치 이동 정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회사가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동료직원이나 제3자가 근로자의 해외여행 사실을 알리거나 이야기 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