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해외 출장시 근무를 어떻게 측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출장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그리고 해외 출장과 관련된 복무관련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한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내용은 해외 출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0
0

계약직 병가 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간 6일 초과 여부 기준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한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1.1.부터 12.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중 입사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동안을 1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산재보험시 장해등급접수를 했는데,공단에서 연락오는기간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장해등급 신청 시로부터 20~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의 장해판정위원회에서 장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장해등급이 인정될지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추후 장해판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이면 사전에 미리 언제까지 출석하라고 연락을 줍니다. 다만, 근로자의 출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출석 요청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7
0
0

법인차량을 주말에 개인용도로 사용을 하면 회사에 귀책사유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법인 차량을 제공하는 것이 영업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내용으로 회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할 경우 회사로부터 징계 등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0
0

혼인신고를 안한 직원의 배우자의 조모상에 대한 휴가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정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사실혼 관계가 맞는 판결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 공식적인 서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부부간에 이루어질 만한 대화 내용이나(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카드사용내역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토대로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내에서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경조휴가를 부여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0
0

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그동안 근로자로부터 매월 공제해야 하는 4대보험료 등을 일괄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임금피크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에 거의 도달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해주거나 또는 정년 이후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여 정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연차가 높은 직원들의 경우 연봉이나 호봉은 높은데 반면, 생산성이 하락했다고 보아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을 보장해주거나 또는 정년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임금을 삭감하여 새로운 신규입사자를 채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활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1개월 근무했는데 영업장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존재하여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폐업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만,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어 합산이 불가할 때에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다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동일한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봉을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적용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7
0
0

공무원은 왜 근로자로 인정 받지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라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우선 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그 신분이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보수 등이 미지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측면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 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대부분 받지 못한다는 단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