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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2명정도 되는 반찬가게 근로계약서 벌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 분명한 경우 담당 검사가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벌금에 대한 금액도 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초범인지 재범인지 기타 다른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벌금액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실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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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 를 의무화 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를 시행할 경우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한 채 4.5일제를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주 4.5일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그만큼 임금을 비례하여 감액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4.5일제 시행 여부에 따라 소득이 감소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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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데 만일, 회사가 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꺼려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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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면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1부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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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 기록지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출퇴근 기록부라고 합니다. 회사마다 명칭을 달리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출퇴근 기록부를 사업장에서 관리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평소 근로자들로부터 서명을 받는다면 추후 근로시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입증 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현재 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기 위한 측면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무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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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든 작업물을 회사에서 팝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작업물에 대한 저작권 및 판매권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저작권과 판매권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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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통상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하게 되므로 사업장에 가입 여부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싶습니다. 가입할 때 종종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 가입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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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일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다면 함께 근무한 다른 동료분들과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로 먼저 신고부터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만 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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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외 SNS문자로 업무지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 업무 시간 외 상습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등 SNS을 통해 업무지시가 이루어진다면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그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거나 또는 부서장 또는 임원과 면담을 통해 우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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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는 근로자 통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최종 수리하면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지정한 날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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