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사 현장의 경우 여러 자재들이 운반되어지고 큰 덤프트럭 등도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과 트럭이 이동하거나, 자재들이 운반되어 질 때 서로 부딪히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에 대한 안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정도만 근무한 경우에는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해석상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할 경우 파견법 위반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공급받은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견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나 형식적으로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급업체가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런데 기간제법에서 정한 일정한 전문직군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해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에 음주하지 않겠다 등 내용이 담긴 근무서약서를 하나 받아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부득이 거소를 변경한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이사하게 될 곳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변경되었을 때 정규직에서 퇴사처리 후 다시 계약직으로 4대보험 재취득 신고가 있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냥 계약만 계약직으로 변경되어 계속 근무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입사한 근로자가 연봉이 더 높아 이직하게 된 사정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 후 바로 반차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 4시간 근로에 따른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오전 9시 출근하여 저녁 6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지는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있다면 그 외 별도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