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성하신 일용직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계속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총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자체를 못하거나 회사가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마 다른 방법 등으로 회유하는 등의 시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노동법 위반 사항에 해다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8시 57분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음을 이유로 무언가 근로 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한번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는 재계약 요청이 있었는데 질문자분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그만두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와 협의 내지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수습기간은 3개월로 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서이동 후에 추가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하에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4대보험 취득 신청 시 반려되는 일이 거의 없긴 합니다. 다만, 소급 가입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서류 등이 누락된 경우 반려처리 되기도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재심사를 한다면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재심사에서도 반려되었다면 반려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인수인계서를 만드는 것 까지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후임자를 뽑고 업무 인수인계까지 모두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회사가 알아서 할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즉 계약기간만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재계약에 관한 협의 또는 합의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근로자는 그전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는 이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무단 결근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나이가 만 9세이어도 아직 학년이 초2이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학년이 초3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만 8세면 육아휴직이 가능힙니다. 판단 시점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