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그로 인하여 질문자분께서 받은 피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담당 근로감독관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여집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더 근무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 통보없이 그만둘 경우(근로자는 당일 퇴사 통보 후 당일 퇴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음)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한번 약정한 시급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사 30일 전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추가로 더 근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범죄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범죄 이력에 대해서 경찰쪽에 조회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전 범죄 이력에 대해서까지 조회하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불분명합니다. 보통 과거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까지만 조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 어느시점까지 조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1월 2일~ 2024년 12월 31일까지라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