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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3개월은 업무를못하면 짤릴수있는건가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이 사실상 시용평가 기간에 해당한다면 시용평가를 통해 정식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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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측에서 취하요청왔어요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대 그냥 취하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화해를 하던가 아니면 상황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면 판정문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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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작업거부권은 어떤상태에서 진행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정도까지는 아니나,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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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사장님께 욕설섞인 폭언을 들었습니다. 내일 꼭 일을 나가야 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시급은 구두상 약속한 시급이 있다면 해당 시급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까지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욕설 부분은 녹취 등 자료가 없다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출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최종 언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그만두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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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 6월 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6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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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근무시간 명확히 정해져있는데 프리랜서계약서를 쓰라고 줍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무자분이 그동안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해 왔다면, 그리고 새로운 업체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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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알바를 지원해서 면접에서 오늘 나오라해서 나갔는데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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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카페 알바 그만두고 싶어요
퇴사하려면 보통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은 퇴사일 관련해서 협의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한 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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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싶은데 퇴사해도 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보통 퇴사의 경우 한달 전 통보하게 되므로 적어도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한달 전 통보가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 최소한 퇴사일에 대해 협의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직원이 없어서 질문자분이 곧바로 무단 퇴사할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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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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