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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속 계약 만료 다가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오?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마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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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는 퇴직할때 다 써서 내야하나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꼭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샇바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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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시 회사로 통보가 가나요??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법 위반 사실관 관련하여 사실관계 또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그와 관련된 연락이 회사에게 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 위반에 따른 판결 자체가 회사에게 통보되거나 하진 않지만, 보험가입자가 회사가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쪽에서 판결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회사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형사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두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별도 해고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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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이 상사인 저를 근무태만으로 신고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부하 직원이 상사인 질문자분에 대해 오해할만한 정도의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부하 직원을 상대로 딱히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이후에도 발생하거나 유사한 일이 반복된다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부하 직원이 상사를 신고한 경우 성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부하직원의 상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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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산재미가입사업장이면 근로자는 산재처리를 못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당연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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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급정거 차량과 부딪힌 경우 산재에 해당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고가 난 지점이 평소에도 자차로 출퇴근 하던 경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므로 별도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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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승인되었는데 질문드립니다
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에 대해서 연차 및 임금을 소급해서 반환한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당연히 치료를 받으면서 휴업할 수 있습니다.산재 요양 종결 이후 장해심사 청구는 최종 산재가 종결된 시점에서 질문자분의 장해 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담당 주치의 분의 소견도 중요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된다 안되다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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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특고직 산재 및 휴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급해서 산재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최종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게 될 경우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는 최종 산재 승인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산재 요양이 완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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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 다른 사업 실업 급여 반환 안당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퇴사 전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이전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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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근무시 일급제 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근무할 경우 일급제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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