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소급해서 산재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해서 최종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게 될 경우 치료를 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는 최종 산재 승인 후에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산재 요양이 완료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퇴사 전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이전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 즉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근무할 경우 일급제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최종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최종 퇴사 처리 하는 것이 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총 3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당일 퇴사 통보 후에 퇴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먼저 퇴사하겠다고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 1개월, 6개월, 1년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근로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근로자가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며 퇴직금 등이 발생하므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특정한 업무내용 또는 특정한 근무장소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변경하거나 근무장소 또는 부서이동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발령 한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특정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지방 인사발령도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항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최종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결국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7조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에 관한 차별 금지는 제2조를 참조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사업장과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별도 겸직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 과외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