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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가 중 출근요청이 강하게오는데 정상인가요
근로자가 휴가 중인 경우에는 출근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급한 업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가 중에는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휴가 중 출근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거부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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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전환 여름휴가 연차차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가 적용된 경우에는 기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들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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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의 필요성 중요성이 무엇이 있죠?
우선 노조가 없는 회사라고 해서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하혹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를 상대할 때 근로자 개별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노조를 설립해서 상대하는 것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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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직하겟다 하는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먼저 했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믈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아 부득이 사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받아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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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중 뇌출혈로 쓰러지면 보상은?
일반적으로 드라마 촬영 등을 하는 배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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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관련 하여 동시에 6개월이상 치료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중 하나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사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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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등이 부어 진단2주나왔네요. 공상처리 안되는건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하시다가 다치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보통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대신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인데 공상처리는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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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안됫는데 사장님이 대납한번 해주더니 제가 하랍니다
최종 산재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산재 승인에 관한 심사가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 원무과에 최종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차후 정산이 가능할지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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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도 근로자인가요?
드라마나 영화 등에 출연하는 단역 배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소속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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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1주는 근로시간16시간이고요 다음한주는 10시간이고 주말격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는 때에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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