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중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폭언, 욕설, 따돌림, 허드렛 업무만 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괴롭힘 행위를 신고해야 하며, 만일 사업주에게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라고 해서 곧바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평일에 하루 쉬고 일요일에 하루 쉬게 된다면 토요일 근로가 평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주 40시간만 근무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만 출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연장근로 등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므로 사실상 주 6일 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 6일 근무하는 것이 주 52시간 이내 근무라면 법적으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휴가 중인 경우에는 출근 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급한 업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가 중에는 출근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휴가 중 출근요청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거부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가 적용된 경우에는 기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들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노조가 없는 회사라고 해서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하혹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를 상대할 때 근로자 개별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노조를 설립해서 상대하는 것이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먼저 했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믈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아 부득이 사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받아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 촬영 등을 하는 배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중 하나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사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하시다가 다치신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는 보통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가 대신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인데 공상처리는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