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검찰쪽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압니다. 임금체불 당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데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해당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만료로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일, 계약 만료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택근무 시 작업한 업무 내용 등이나 생성된 파일 등을 정리하셔서 재택근무 시 수행한 업무 내용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소급하여 1개월 기간 동안 사용 근로자 수 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직원이 대략 30인 이상이 된 시점 기준으로 약 1개월 이상 30인 이상이 유지되었다면 1개월 후에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하나, 대략적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산재 상실신고는 보통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보통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같이 상실신고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주어야 하므로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이므로 상실신고가 계속 늦어질 경우에는 공단쪽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보통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조금 많아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나,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며 근로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해당 연장근로수당도 사실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비례하여 연장근로수당도 감액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금지한 중간작취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하나,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주가 원청사를 상대로 사기친 것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이는 형법에 따른 사기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많다거나 많은 인원이 해야 하는 일을 적은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저도 관련 뉴스를 보았는데 학교에서 근무 여건이나 환경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외 다른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크게 일반퇴직금제도와 퇴직염금제도(DB형, DC형)가 있습니다.일반퇴직금제도와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전체 퇴직금은 일반퇴직금제도 및 DB가 DC보다 더 많습니다. DC형의 장점은 적립된 퇴직금 운용을 근로자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