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턱없이 낮은 조건제시로 계약연장 거부할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조건이 낮아진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최종 거부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사안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7
0
0

국가 공휴일 출근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도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출근 의무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0
0

이런경우 위법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2. 미공제한 3.3%를 공제하지 않다가 추후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실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0
0

교육 참석을 위해 운전 중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앞 차의 차량수리나 신체치료는 할 수 없습니다. 산재법에서 인정되는 보험 급여 범위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수행성이 수반된 사고로 보여지므로 산재 인정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처리한 경우 자배법에 따라 처리된 부분은 산재법으로 중복되서 처리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배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산재법으로 처리할 것이지 여부를 선택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3. 자배법은 해당 자배법 약관과 보험 범위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산재법과 자배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콕 집어서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사고 내용, 치료 범위, 차량 수리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7
0
0

지방대를 나왔다고 모욕감을 주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표현이 단순히 장난식의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가벼운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17
0
0

개인이 회사를 무단으로 그만 두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무단 퇴사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 시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가 이전 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해 채용 시 그러한 부분도 참고할 수는 있겠으나, 곧바로 채용이 취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까진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7
0
0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0
0

육아 휴직중에 정리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0
0

육아휴직은 몇년 사용할수있는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9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할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에 대해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0
0

회사 노동조합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과 회사가 유니언숍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그런데 노동조합과 회사가 유니언숍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유니언숍이라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중 3분의 2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