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을 가진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등 처분을 하였을 때 해당 징계가 부당한 징계라고 해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사용자가 행사한 인사권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게 징계 등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징계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일 경우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40*8 = 3.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첫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26조의 해석상 강행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벌칙 조항은 없기 때문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별도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근참법 제26조 위반 시 고충처리위원 자격에 관해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원칙적으로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시정명령 등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사건을 조사한다면 전체 대상자들에 대해서 시정명령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이때 회사가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만 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일한 다른 직원들도 존재한다면 대부분은 다른 직원들도 함께 문제를 정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일수는 18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 없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것이 결국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규직이 된다는 의미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입사일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각각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업주 의무를 위반하여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중도계약해지사유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경찰조사를 받은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설령 형사사건으로 실제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정상적은 근로제공에 지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해지(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