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와 공유주방 사업자가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실제로는 1개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체 직원들에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다만, 공유주방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실제 직원들의 수가 5명 미만이고 개입사업자와 공유주방 사업자가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는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타로 근무한 경우에는 대타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받아야 하는 접에서는 시급제와 월급제 차이가 없습니다.2. 시급제는 해당 월에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월급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년 호봉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고 임금도 상승된 호봉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다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근무한 후 그 회사에서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고 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본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을 초과 해서 근무한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주 52시간을 위반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수당만 지급한다고 해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버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나 추후 근로조건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차라는 내용이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연차휴가 제도와 실무에서 반차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쪼개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의 경우 4시간 연차사용을 반차라고 하고 2시간 사용을 반반차라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의 실내 흡연은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한번 건의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무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총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