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강제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해주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해당 기간 만큼 유급으로 모두 인정하고 지급해주었다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하기 전에 한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반드시 꼭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사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타가 구해질때까지 무조건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여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음을 가정할 경우 세후 월 평균 실수령액은 약 245만원 정도입니다.매월 식대로 지급되는 18만원 비과세로 처리 가능할 수 있어서 제외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3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적어주신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해서 요청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내역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퇴사하게 되면 재직증명서보다는 보통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상기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건 권고사직통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직확인서(이직확인서는 보통 회사가 4대보험 상실 후 전산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입니다. 임금명서세는 매달 급여 지급 시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지급받지 못했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6.4시간이 맞습니다.2. 연차휴가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이므로 6.4*15 = 96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를 1일 8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12일이 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방직 공무원의 인사 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긴 어려우므로 지자체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보통 한번 인사발령 되어 과로 배치된 경우에는 3~5년 정도 해당 과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과 내에서 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건 해당 기관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일단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의무 건강검진 이후 재검진 소견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검진 날짜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급처리 여부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인정되어 해석상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소견에 따른 재검진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회의원 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