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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의사의 진단을 통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필요하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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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중 선택을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산재신청을 하셔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모두 받은 다음에 그 이후 퇴직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꼭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실업급여는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복귀 후 계속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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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자차로 이동시 사고가 나면 산재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퇴근 할 때 통상적인 경로로 자차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보통 출퇴근 시 이용하는 경로를 이탈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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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휴게시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여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보통은 점심시간 부여)을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적으로 점심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주어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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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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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은 취업차 입국하면 숨어버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모두 일반화 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국 전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달라 이탈하는 경우,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비인간적으로 대우하여 이탈하는 경우, 입국 자체가 목적이어서 이탈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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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간식내기에 참여시키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팀장이 팀원들에게 간식내기를 한 것 자체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팀원이 간식 내기 참여를 내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간식 내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하는 경우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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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느 선부터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툭툭 던지는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농담이 상급자라는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업무적으로 적정 범위를 넘어선 농담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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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시 잔여 연차 사용 처리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 도래로 근로관계가는 종료되게 됩니다.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해야 하며, 만일 이를 계약기간 이후로 연장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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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퇴사로인한 4대보험 상실 코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고용보험 취득 신고 시 계약직으로 신고했다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계약직으로 체결했는데 만일 고용보험 취득 시 정규직으로 취득신고 했다면 추후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반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시 계약직으로 체결한 것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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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제출서류 반환 사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공정화등에관한법률은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채용 서류 등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지원자에게 서류를 반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채용절차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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