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근무를 시작한 24.03.04.를 최초 입사일로 보고 근속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파견사는 변경되지 않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원청사)만 2년씩마다 변경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도 일단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파견할 수 있는 원청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파견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관계를 책임져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회사가 일이 없어서 직원들이 강제로 휴무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초 60일 동안 사용자가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요일에 최종 퇴사한다면 마지막 근로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경력이나 책임, 권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차등을 둔다면 이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제시할 수 있는 자료 는 카톡 캡쳐 등 모두 준비해 두심이 좋습니다. 출석일자가 변경되었다면 상대방이 해당 일자에 출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이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자가 별도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다른 별도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기존 온라인 판매 사업자를 휴업하시거나 폐업하셔서 정리하신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