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개밖에 없는게 맞나요?>> 2020.12.5~2021.12.4(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2.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중 대체된 연차휴가일수와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2)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에 의해 저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계약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만약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면 공휴일과 여름휴가 차감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이 되는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재계약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2022년 2.1에 15일, 2023년 2.1에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겸직이든 겸업이든 회사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겸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근로자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수 없으며, 잘못이 있더라도 노동청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할 때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수는 신분에 따라 국공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전자는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후자는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교수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이지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령이 근기법에 우선적용되며,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다만, 중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하나의 휴일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지 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한국은행권)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해당수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