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자발적 이직 후 다시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온라인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요청을 한 메시지 등을 추가적으로 구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문 인식으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초과근로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지문 인식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곧바로 초과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며,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인한 초과근로임을 입증할 수 있는 SNS내용, 녹취자료, CCTV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체 직원의 의견 또는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고 과반수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노무사의 검토의견은 취업규칙 변경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적법한 중간정산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0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한다면, "10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맞습니다.3.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왔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차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사실 입증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는 불편함이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기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 5일분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 신고시 계약직 여부에 체크하는 란은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될 뿐 근로자의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여 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