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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계속적인 근무를 전제로 주단위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사직 등으로 다음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비록 마지막 주를 개근하더라도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속적인 근무란, 주휴일 대상인 주와 다음주가 연결된 것을 말하므로 반드시 다음주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음주 중 하루라도 출근하는 날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9월 27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9월 25일(금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다음 주인 9월 28일부터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9월 27일(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9월 28일(월요일) 하루 일한 경우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것으로 보아 9월 27일(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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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하XX마트에서 동생이 일하는데 점장?이 통장을 달라는데 그냥주라고 해도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를 이체하기 위해 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통장 사본으로 가능할 일을 통장원본을 요구한다는 것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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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일한 임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00만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단, 월 급여액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실제 제공된 시간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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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파손 수리비를 동의없이 임금에서 삭감하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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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및 부당업무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정확히 해고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해당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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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을 지칭할때 포함되는 항목을 알고싶습니다. 상여금을 고정상여와 업적상여가 있습니다. 고정상여 600%는 매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업적상여200%는 인사고과에 의거 차등지급합니다. 이경우 고정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상여금이 매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라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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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1시간씩 쪼개서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시간단위의 휴가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시간단위의 휴가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1시간 단위의 휴가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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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두면 그때까지의 임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위 손해배상 발생 유무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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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은 유효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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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어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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