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편의점 알바 질문합니다.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인 알바생에게는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을 지울 수는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고의, 과실유무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900
-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알려 주세요~ㅎㅎ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3.~11.7. 동안 개근한 사실이 있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900
- 정년연장안건이 요즘 자주나오는데 법안상정 및 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 시점에서 정년 연장 시행 시점이 언제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900
- (문의)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0일이 지난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900
- 1년 6개월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중& 복직 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3.1.~2025.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3.1.에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2025.11.에 복직 시점에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2일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새로운 근로계약서 싸인 거부시 불이익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0900
- 파견근무 중 부당해고 대처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파견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11.0900
- 출산휴가 확인서는 회사에서 언제 써주는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900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ㅠㅠ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을 초과한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식대가 통상임금으로 가정).1) 250만원인 경우-250만원/209시간*8시간*30일*690일/365일=5,427,020원2) 270만원인 경우-270만원/209시간*8시간*30일*690일/365일=5,861,180원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0
- 육아유직중에 회사가 망하면 퇴사되고 바로 실업급여 시작인건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