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제3자의 제보 또는 사용자의 소득신고로 인해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2. 따라서 소액이더라도 반드시 취업사실이 있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권위의 결정 또는 권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강제력이 없으며 공단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 스스로 목격한 사실만을 그대로 진술하기만 하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2. 다만,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해 문제삼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사실 그대로만 진술하고 회사 기밀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환불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휴일만큼은 업무로 인해 평소에 하지 못한 취미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메일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기에 열람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채용담당자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회사에 관심이 있다는 적극적 의지로 읽혀질 수 있어 도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 월평균 급여는 대략 1,300만원 정도이며,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여기에 특별수당 및 직급보조비가 대략 200만원 정도 추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휴가가 연차유급휴가라면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반면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휴업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약정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다만,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에서 공제할 경우 공제내역 및 산정방법을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14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할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14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매월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에게 도움됩니다. 조바심을 갖지 말고 차근차근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시간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