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우측 엄지손가락 염좌등급 추정 산재신청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초동 진단만으로도 산재심사가 가능하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6.01.1600
- 임금체불 구약식 엄벌탄원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사가 약식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가 다른 법인에서 체불사업주명단에 공개된 사실을 기초로 한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6.01.165.01명 평가00
- 프로젝트 도중 당일퇴사시 손해배상 발생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질문자님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이를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6.01.165.01명 평가00
- 야간수당 질문이요 아 너무 헷갈려요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에 대한 임금은 이미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600
- 회사의 육아휴직 거부 및 폭언 등,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 법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2.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3.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육아휴직 자체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6.01.165.01명 평가00
- 수습기간 식대 포함 90프로 지급 계약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전액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의 90%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지급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다만, 상기 계약 내용에 따르면 1년 미만(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감액규정(9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 100%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임금을 지급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600
- 거주지와 사업장이 원거리인데 육아휴직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개시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6.01.1600
- 휴게시간 변경으로인한 회사측에 권고사직 요청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문제되지는 않으나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므로 회사로 하여금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6.01.1600
- 단기알바 급여 지급에 대한 질문사항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8일 자정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9일에 임금을 다시 한번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200
- 연장근무시간과 식사 시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2.5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6.01.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