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린이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유급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성과급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성과급 제도의 투명성 보장과 상한제를 폐지하라는 것이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맞습니다. 즉,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하면 되며, 위 사안은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가 아니므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공휴일에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보험은 월 보수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 가입대상이며, 나머지 보험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표준근로계약서이므로 반드시 해당 양식에 구속될 필요는 없고, 회사의 사정에 맞게 자유롭게 수정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해당 수당이 어떤 수당인지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 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월급을 인상해주지 않는다고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9+연장 20시간*1.5*4.345주)*10,320원=3,502,092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209+연장 20시간*4.345주)*10,320원=3,053,688원(세전)3.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한 급여산정 방법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했는지 여부에 따라 상기 계산방식은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2. 즉,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휴게시간을 사용하고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게 아니라 조기퇴근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