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출장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 변상적 비용으로서 관련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한다면 해당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형사 고소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소절차로 전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계속하여 출석요구를 거부한 때는 임금체불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체불사실을 확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끝까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감독관의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질병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이때,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 실질적으로는 기본급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당 명칭이 형식에 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된 시점인 25.7.부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2025.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이 마지막 연차휴가입니다. 따라서 2026.2.1.에는 17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시급제 근로자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임금지급일에 월급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