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즉, 단축 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함).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야간ㆍ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직원이 24.6.부터 근무하여 영업 양도 후 25.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수령이 300만원 중반이면 결코 적은 임금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행하는 업무, 경력 등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차 집체교육까지 대기기간은 1~2주이며 이는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실업인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야구선수들의 경우에는 연봉을 비시즌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그 기간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태료가 아닌 벌금형에 처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상습적이지 않다면 실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지(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신 중의 근로자의 동의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야간근로)시키지 못합니다(동법 제70조제2항).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고,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전산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