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기타소득세 등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수행해야할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점을 증빙하기란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면 직종을 불문하고 만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하는 바, 단순히 수면제 7일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자로 볼 수 없습니다. 1. 심신상실자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3.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ㆍ조현정동장애ㆍ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ㆍ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네,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일할 계산한 임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