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근로자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때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경업금지약정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상기 사유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가족에게 누설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형사상 죄를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인센티브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ㆍ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신고 전에 먼저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상기 신고를 모두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신고해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전 예고나 경고 등의 조치 없이 언제든 즉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공공정책 예외, 묵시적 계약 예외, 신의성실과 공정 거래 원칙을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 배상 책임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일단, 업무 관리자에게 상기 사실을 보고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었는 바, 이는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7월 2일 공포 후에 즉시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