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 갱신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146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6시간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6시간이 적용된다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64,192*6/8=48,14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정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고용한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을 구인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또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결근할 것을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공단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변경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할 보험료 및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