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해고의 의사표시가 맞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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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구할 책임이 알바생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을 충원할 권한 및 의무는 알바생에게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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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사용하는 경우 연차차감일수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이 개정되어 2024.10.22.이후부터 육아기에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서 1일 4시간, 주 5일 근무로 단축한 때는 종전에는 4시간×5일÷40시간×15일=7.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했으나, 2024.10.22.이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기준 즉, 15일의 휴가를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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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대쪽 노무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질문자님이 상대방 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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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같은 건물 안에 타 부서로 일정시간 이동시켜 근무시키는 건 부당한 업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내용을 한정하고 있다면, 그 근무 외 다른 내용의 근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추후에 법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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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공고에 고용형태가 PJT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분보장을 못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PJT는 PROJECT의 줄임말로 프로젝트 전문직, 프로젝트 계약직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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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을 손자녀 육아로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가족돌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손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 돌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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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실업급여와 50세 미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으로서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 210일, 5년이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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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ㅢ 두 시간, 그것만으로도 나라는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창한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식사시간을 통해서 그 행복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며 책을 함께 읽으면서도 누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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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 못해 알바도 못 구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완벽한 정책,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최저임금 또한 매년 최저임금워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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