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보장하는 지원 제도로,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시범사업 중이고 2027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등)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 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실제로 근로가 불가능해야 하며, 2·3단계 시범 사업 지역의 경우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하기로 한 날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는 월 7회 휴무일과 별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장단과 상관없이 현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겸업에 해당하는 바, 현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고 겸업을 해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처리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재입사한 날인 9.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퇴직소득인 퇴직금에서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 현 상황을 설명하시고 양해를 구하여 입사일을 조정하시거나 입사일이 중요하지 않다면 현 회사에서 임의퇴사한 상태에서 이직할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정기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급여일을 8일로 정하고 있고 급여일이 휴일이면 전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은 때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급여 지급일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식대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2.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식대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통해 퇴직하기 전이라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하기 사유 외에는 임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 통하여 90일간(다태아의 경우 1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출산개시일부터 90일 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부터 60일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22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회사가 부담하며, 나머지 3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3. 사업주는 고용24를 통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등록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육아휴직 또한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는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미교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