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거나,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 통신하는 행위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때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공단이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법에 따라 부여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되 언제든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의 사고로 볼 수 없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로 보려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여야 하는 바,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 등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만큼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을 5.12.로 정하고 입사한 때는 5.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겸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