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기간 동안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프리랜서 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있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개월이 아닌 7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 220만원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관하여만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다른 징계에 대하여도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 대신 1시간으로 종업시각을 단축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