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할 의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5.1.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5시간×5일+주휴 4.5시간)×4.345주×10,030원= 1,180,19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바,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를 합산한 금액이 1,180,190원보다 크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를 승인한 때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부담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해당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민방위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