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다발업체로 공표된 경우에는 공공사업 입찰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4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13.~3.12. 동안 개근한 때는 3.13.에 연차휴가 1일이, 3.13.~4.12. 동안 개근한 때는 4.13.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여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0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한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 달간 5인 이상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인턴 본인이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시용근로자에게도 정당한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상에 병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병가 부여 조건을 충족한 때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