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이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야간 및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 30분을 적용한다면 월급여는 "(7.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309,7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경영상 해고에 이르게된 경위기업경영현황경영상 해고의 필요성해고회피 조치경영상 해고 대상자의 수와 범위선별기준해고절차해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지가 한정(특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설사 한정되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변경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대로 4대보험 관계를 유지하되, 근로형태를 변경함에 따라 월 보수액이 20% 이상 변경된다면 변경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는 무급이 원칙이며,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유급으로 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서 그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마지막 주가 다음 달로 넘어가 15시간 미만이 된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달로 넘어가는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개근했다면 다음 달 월급여에 해당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