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사업주에게 출력할 수 있는 PDF 등 자료로 보냈다면 유효합니다.회사의 직인이 찍힌 이직확인서를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회사가 직접 전산상으로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급하여 가입 시 일단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까지 합산하여 납부하되, 근로자가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과 해당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사용자의 지사 하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급에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국민연금개혁안이 사학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이뤄진 만큼, 사학연금 개혁도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 둔 것이라면 수습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법 위반입니다. 즉,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미가입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