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 등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 70세가 되는 날은 1954년 6월생의 만 70세가 되는 날은 2024년 6월 생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 포함 1일 8시간, 1주 40시간 한도).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9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육아휴직기간 중에 15시간 이상 특정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 및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본인의 육아휴직 부정수급건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본인에 한정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청구와 시식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하는데 제약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시식행위에 따른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주가 사망하여 새로운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만약 해당 회사에서 주 5일제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하며,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의 당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종사한 기간이 최소 이직일 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로서 종사한 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중 근로자로 일한 기간이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기간보다 비율이 높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