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1일 4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는 바, 허위로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동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결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해당 주에 결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400만원/31일*(31일-결근일-주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최대 11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부여)를 부여해야 합니다.구제적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으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과 관련된 사항 즉,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