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으니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16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 8시간×2일=16시간이라면, 230만원÷209시간×1.5×16시간=264,115원(세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최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6.1.자로 합의하거나 6.1.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할 때 5월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1)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월 210만원을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은 210만원/((7시간*5일+4.5시간*1일+주휴 7.9시간)*4.345)=10,196.5원이며, 월 220만원으 지급할 경우 통상시급은 220만원/((7시간*5일+4.5시간*1일+주휴 7.9시간)*4.345)=10,68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받고자 한다면 최소 2025.7.3.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과급 수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등을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에 관한 연금개혁을 반영한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