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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참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사건 진행중 변호사 비용 처리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와 같이 형사상 범죄성립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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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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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효력 없음 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 자체가 해고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 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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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6+10/60= 6.16시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6+10/60)*5일= 30.83시간입니다.월급제 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평가
급여를 일할 계산 없이 다음달에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익월 5일,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익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정기불 지급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퇴사사유 코드 중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에 기반하여 기재하고 신고하여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로 지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경우로서 소비를 진작하고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2주 계약직 계약 체결 후 정규직 계약(수습3개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은 봉사직에 속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한 해당 직원들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봉사직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해외체류 중 실업인정일 착오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횟수는 1회입니다.
실업급여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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