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득이하게 근로하지 못하겠다는 점을 정중히 말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야할 상황이라면 일단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되 임금,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3년이 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청소 등 작업정리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면 될 뿐이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사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진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청구해야 할 부분이지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 및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변경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하므로 적어도 발령 전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할 의사가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및 임금 감액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기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