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근로형태(주 5일 근무인지, 월 휴무일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알아야 상기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만약,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개별적으로 진정할 때는 익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하고자 할 때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입니다.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이전에는 식대 1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24년부터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 100% 지급하도록 기재되어 있다면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고 주휴수당 또한 감액되지 않은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감액하여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해당 자료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월까지 근무하라고 사용자가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계속근로를 하여야 하며,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일수를 매년 정확히 산정하여 그 수당을 매월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그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연차휴가 사용 시 미리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권고사직 사유는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 보다는 이를 반박하는 주장을 하여 답변서를 작성한 이로 하여금 본인이 주장이 맞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스스로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