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형태를 노사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채용사이트를 통해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7개월인 경우에는 애매합니다. 180일 이상이 되는지는 달력상에 체크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즉, 상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달력상에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포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직원이 상시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여 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는 대표원장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을 포함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 지연 신고에 따른 법적 책임(소정의 과태료)은 사용자가 지며, 질문자님에게는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병가 및 조퇴 등을 부여함이 타당하며, 이 때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