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격려금의 지급요건을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재량으로 그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지급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근거로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해당 지시, 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및 제8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외에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하게 된 경위,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 대가의 제공 유무,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바, 국비훈련은 구직외활동으로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하루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보험관계의 성립, 소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취득, 상실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중국적자도 관련 취업비자를 발급받으면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