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만들어 신고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사용자의 확인이 요구되므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업으로 인해 3.1.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회사에 알리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의퇴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수용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녹음, 메일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받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반드시 CCTV 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있으면 충분합니다.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추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의 모든 법조항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강요하여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되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게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